JY법률사무소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출장 오피’(불법 출장 성매매)를 이용했는데, 장부 단속에 걸릴까 봐 너무 두려워 혼자 지방을 여행하다 문득 외로움을 느낀 A씨가 충동적으로 '출장 오피'(불법 출장 성매매)를 이용하게 됐다. 그는 이때 계좌이체를 통해 17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이 너무 후회된다. 이런 경험이 처음인 그는 무엇보다도 나중에 장부 단속에 걸리면 어떡하나 너무 두렵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업소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의 기록을 토대로 진행돼> 변호사들은 A씨가 계좌이체로 비용을 지급한 기록이 해당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남아있어, 이 업소가 단속에 적발된다면 A씨도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계좌이체 내용이 남아있어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략)... <경찰서에서 연락한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현재 A씨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면 지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실제로 성매수자가 단속에 걸려 입건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중략)...기사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52AA2HX7X0Z5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교제 중인 만 16세 미성년자(고2)와 성관계했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 받게 되나? 만 22세인 A씨가 교제 중인 만 16세 미성년자(고2)와 성관계했다. 강제성 없이 여자친구가 원해서 한 행위였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다. 만약 여자친구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중략)... <만 16세 이상이면 '성행위 동의 능력' 인정... 강제 강압 아니면 성범죄 성립 안돼> 변호사들은 여자친구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인지, 아니면 16세 미만인지가 형사처벌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 ...(중략)...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를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여자친구가 원한 것이라면 문제 안돼>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인의 동의와 같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기사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04KJGOH15VCC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분명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뭔가 일이 잘못된 건가?”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쓰고 고소당한 A씨. 그가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고 결백을 뒷받침할 CCTV 영상을 확보해 잘 대응한 결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얼마 뒤 A씨가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해 보니, 다시 입건(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일)되고 “불송치 송부 기록이 검찰에 넘어갔다”고 떴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해도 검사가 다시 검토하나? 놀란 A씨가 변호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중략)... <경찰이 불송치 결정 내리면 검사가 “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상이 없는지” 기록 검토> 변호사들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기록 사본을 검찰에 넘겨(송부) 검사가 그 기록을 다시 검토한다고 말했다.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실에 배당> 그렇더라도 언제든 피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 경우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실에 배당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건 역시 피해자가 이의신청했을 수 있다”고 봤다. 기사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6KU6RGN7PT1R

(사진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전 애인이 1년 넘게 ‘촬영물 유포’ 협박…경찰에 압수수색 요청하면 받아들여질까? A씨의 전 애인이 사귈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1년 넘도록 협박하고 있다. 협박의 주된 내용은 “같이 자살하지 않으면, 촬영물들을 인터넷에 뿌려 버리겠다”는 것이다. A씨는 전 애인의 성격과 그동안의 행태로 봐, 정말 그런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고, 압수수색을 요청하면 어떨지 고민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인지,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중략)...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소 절차 진행해야> 변호사들은 일단 A씨가 서둘러 고소 절차를 진행하길 권한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신속히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더 이상 피해가 커지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번 유포가 되기 시작하면 피해를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어 “신속하게 압수수색절차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구속수사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을 고소하면, 영장 발부를 통한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기사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X5AVYM5VOOLH

[MBC뉴스] '지인능욕'·'딥페이크' 처벌법 생겼다‥실제 처벌 수위는? 같은 대학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학생 이 모 씨. 범행은 정말 우연히 발각됐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이 씨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주운 사람이 합성 음란물 사진들을 발견한 겁니다. 주운 사람은 이 씨가 아닌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 피해자는 MBC와 전화 통화에서, "이 씨와 알고 지내던 20대 초반 여성 지인들이 거의 다 피해자였다"고 말했습니다. 학과 절친부터 동아리 선·후배 사이, 고등학교 동창이나 같은 학원에 다녔던 사이까지… 당시 모였던 피해자만 20명 가량 됐습니다. 이들은 '한양대 남학생의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사건 피해자 모임'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사건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퇴학 조처와 공개 사과문 게시를 촉구했습니다. ...(중략)... <대법원에서 뒤짚힌 판결 "무죄"…"옛 법으로 처벌 못 해"> 대법원은 옛 법으론 이 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직권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 씨가 의뢰해 만든 음란합성 사진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로, 형법 244조에서 규정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법이 규정한 '음란한 물건'은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만 포함된다는 겁니다. 컴퓨터 파일이 문서나 그림처럼 공유되는 현실과는 사뭇 동떨어진 판결입니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신종 범죄를 처벌 못 한 법적 공백이 생긴 셈입니다. 이 씨는 불법촬영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는데, 이 또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이 씨 휴대전화를 받아 영장 없이 압수했고,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가 위법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대부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씨는 피해자 1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정환/변호사]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민간 경찰부터 군검사, 군판사조차 영장을 위법하게 발부해 실형을 살게 된 사례로,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에서, 단순 소지만으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여전히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0658_36438.html

[법률신문] 대법원 판결, “사진 파일은 ‘음화제조’ 형법 규정상 ‘음란한 물건’ 아니다” 2017년 서울의 한 명문대생이 SNS를 통해 학교 친구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건네며 ‘음란물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약 6년 만에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화 제조를 의뢰한 피고인을 음화 제조 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형법 제244조는 음화 제조 등을 규정하는데, 이 규정상 ‘합성한 사진 파일’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분실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 ...(중략)... <음란물에 지인 사진 합성하면 처벌 못 받을까?> A 씨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뒤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불리는 법이 제정됐다.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해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반포 목적 없이 음란 사진 합성 의뢰만 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즉, 법은 신설됐지만 피고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김정환/변호사]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라며 “8개월간 실형을 복역한 A씨의 억울함이 뒤늦게나마 풀려서 다행”이라고 밝혔다.기사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94724

[헤럴드경제] ‘지인 능욕’ 음란합성물…대법 “사진 파일은 음란 물건 아냐”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사진 파일제작을 제3자에게 의뢰한 경우 음화(淫畵·음란한 그림)제조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 파일은 문서, 도화(圖畵·그림)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이므로 형법상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화제조교사죄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음화제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범행은 그가 저녁 모임 중 휴대폰을 분실하면서 발각됐다. 휴대폰을 발견한 지인이 우연히 음란합성사진 일부를 확인했고,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줬다. 피해자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그런데 경찰관은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모든 혐의(음화제조교사·불법촬영·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과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라며 “8개월간 실형을 복역한 A씨의 억울함이 뒤늦게나마 풀려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47967?type=journalists

[글로벌에픽]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N번방 방지법'이 국회서 통과됐다. N번방 방지법은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와 수위 상향을 골자로 하는데, 이러한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최근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지역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천963건, 2021년 2천951건에 이어 2022년 4천56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신체의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하철·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적인 장면을 촬영할 경우 해당한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촬영을 한 당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촬영과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다운로드해 소장하거나 이를 온라인상에서 시청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끝까지 범죄를 완료하지 못하고 도중에 적발된 경우 등이다.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이 되지 않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몰래카메라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대부분의 가해자가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이어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의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의 범죄도 심각한 수준의 사안”이라면서 “이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온라인상에 한 번 유포된 영상물은 영구적으로 삭제가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이에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강요 등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적 분석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기사출처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2213422291256cf2d78c68_29

[글로벌에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인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꼽을 수 있다. 랜덤 채팅 앱은 대체로 본인인증 및 성인인증 절차가 없거나 필수 항목이 아닌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도 쉽게 가입 가능하다. 이러한 미성년자를 노리는 성 매수자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어 랜덤 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랜덤 채팅 등을 이용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성 매수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 성매매는 다른 종류의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사진이나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하여 협박하거나 선불금 등의 채무를 이용해 원치 않은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청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를 비롯하여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의 경우 성인 간 발생하는 성범죄와 성립 범위, 처벌 수위가 다르고 공소시효까지 별도로 적용된다”면서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강도 높은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판과 제약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사건이 사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라면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사출처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8301349373486cf2d78c68_29

(사진 출처 : NK뉴스)[NK뉴스] 한국 경찰은 탈북학생 학교를 운영하는 전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모 씨가 미성년자인 학생 8명의 가슴과 배,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자원봉사자가 학대를 목격해 신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 씨에 대한 혐의가 사실인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언급을 거부했고, 경찰 또한 목사의 본명이나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법원은 그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 배인순 변호사는, 전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장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한 명 이상이라는 것은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8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전 씨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전 목사는 천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여성들은 남한의 평균 수치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성폭력을 당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탈북자 4명 중 1명 정도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NK뉴스] 한국 경찰은 탈북학생 학교를 운영하는 전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모 씨가 미성년자인 학생 8명의 가슴과 배,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자원봉사자가 학대를 목격해 신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 씨에 대한 혐의가 사실인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언급을 거부했고, 경찰 또한 목사의 본명이나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법원은 그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 배인순 변호사는, 전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장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한 명 이상이라는 것은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8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전 씨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전 목사는 천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여성들은 남한의 평균 수치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성폭력을 당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탈북자 4명 중 1명 정도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사출처 :https://www.nknews.org/2023/08/police-arrest-pastor-accused-of-molesting-8-north-korean-defector-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