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성폭행(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폭행은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면 족하고, 협박이란 사람에게 해악을 통고하는 것(본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해악도 포함)을 말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술을 마셨거나
약을 먹는 등의 원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없고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 또는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준)유사강간이란, 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이 성기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면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성기에 성기의 직접적인 삽입은 없었으나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의
신체 일부를 넣거나 도구를 넣을 경우, 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넣을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력’이라 함은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거침입 (준)강간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준)강간의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침입 (준)강간은 사람의 주거공간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형법에서 규정된 (준)강간의 죄보다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의 범위는 반드시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가령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 엘리베이터 등에서 발생된 강간의 행위도
주거침입 (준)강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군인등(준)강간죄는 현역 군인, 군무원, ROTC, 사관·부사관 후보생, 예비역 등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같은 군인 등에게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함을 그 사명으로 하는 군대는 고도의 질서 및 규율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형벌 또한 일반인이 받는 처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으며 군형법은 형벌이라는 제재를 수단으로 군의 조직과 규율을 유지·보전함과 동시에 군이 가지는 전투력을 최대한 보존·발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