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공공장소 및 대로변 등에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란한 행위라 함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의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러한 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