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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승소로 가는 전략이 있는 곳, JY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은 기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경·검의 수사 과정 및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의 일련의 과정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경우, 사건 처리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주로 은밀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사건은 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리한 처분 및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발 빠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위한 조력

  •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조사를 받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반드시 함께 참여하고, 증거의 준비와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 체포·구속 시 조력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에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구속 상태에 있는 가해자의 경우, 어떠한 조력이나 준비 없이 혼자서 조사나 재판을 준비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그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JY법률사무소는 구치소 및 교도소에 변호사가 직접 방문·접견하여 조사 혹은 재판에서의 변론 및 대처요령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석방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적부심사청구, 보석 청구 등을 통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재판 단계에서의 조력
    의뢰인 개개인의 사건에 맞춰 최선의 솔루션 방향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양형자료와 증거자료를 취합,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옆에서 의뢰인을 변호함으로써 불안한 심리 상태로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의뢰인을 위해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드립니다.
  • 합의 과정에서의 조력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수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JY법률사무소는 지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조력

  • 고소·고발 시 조력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며 심한 경우 이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JY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덜어드리는 동시에, 피해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여 가해자가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법률 요건을 검토하여 고소·고발 및 합의 대행 등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도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를 당하신 분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필요하기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을 하여 사건 내용을 진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JY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고, 가해자의 처벌에 필요한 증거물을 수집·제출하는 등 가해자가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드립니다.
  • 재판 단계에서의 조력
    만약 가해자가 기소가 되었을 경우,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적극 호소하고, 가해자에게 마땅한 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변론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JY법률사무소는 재판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출석함으로써, 피해자가 받은 피해들을 적극 주장하고, 또한 이에 따른 엄벌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이 재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합의 과정에서의 조력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일부 가해자는 경황이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고, 나아가 터무니없는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JY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모든 성범죄 사건의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가장 합리적인 조건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식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