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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인순
학력
  • 안양고등학교 졸업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 석사 수료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경력
  •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 수도기계화보병사단 군검찰관
  • 現 JY법률사무소
주요실적
  • 군인등강제추행-무죄

    고소 내용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후 초기 대응 방안 구축 -> 상대측 진술에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 -> 최종 <무죄> 선고

  • 강제추행 - 무죄

    상대측의 피해 진술로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 확인 ->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 -> 최종<무죄> 선고

  • 준강간 - 무죄

    상대측 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음을 입증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 주장 -> 최종 <무죄> 선고

  • 군인성매매 - 무죄

    성매매 장부만으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입증 -> 최종 <무죄> 선고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의뢰인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였던 점을 적극 주장 ->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촬영물을 배포하는 등 2차 가해가 없음을 주장하며 선처 피력 -> 최종 <선고유예> 선고

언론보도
  • SBS 모닝와이드 방영_2022.9.29

    마약 종류 중 하나인 필로폰을 투약한 유명 연예인 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영_2022.5.3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시도한 범죄자 처벌에 관한 법률 자문

  •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영_2022.4.19

    돈을 내지 않고 빵과 음료를 가져간 외국인 범죄자에 관한 법률 자문

  •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영_2022.4.19

    다친 강아지를 차에 매달아 약 3km의 거리를 주행한 '동물 학대 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 YTN 뉴스 방영_2022.01.17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아동 성착취범에 관한 법률 자문

  • 로톡뉴스_2022.01.06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사)에 관한 법률 자문

  • 로톡뉴스_2021.12.3

    성폭력 피해자 동의 없이 사건과 무관한 자들과 수사 기록을 돌려본 경찰에 관한 법률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