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1심에서 상대방을 간음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에서 발생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면밀히 파악,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을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착각·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 > 최종 무죄 판결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 > 최종 선고유예 판결

조사자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및 조서 내용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의뢰인의 진술은 사건 당시 CCTV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반면, 상대방의 진술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 >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을 검토한 뒤 가해자가 실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변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사실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 최종 가해자 징역형 판결

의뢰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가해자는 무조건적인 부인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소명 > 최종 가해자 징역형 판결